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생활 형편이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각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합계 1,4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할 이성을 만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나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변호사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또는 데이트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계좌이체 받거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여 각종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 및 재산상 이득을 각 편취하고, 이른바 ‘조건 만남’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각 죄질이 매우 나빠,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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