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201호에 있는 ‘D’ 일반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4. 01:0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인 E(16세), F(16세), G(17세), H(17세)에게 소주 2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