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8. 24. 22:55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에 있는 창룡 문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송 정로 167번 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7. 4. 8. 연습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3년 10월과 11월에 각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4년 1월에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 3. 7. 연습 운전면허를 발급 받았다가 위와 같이 연습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인 2017년 5월과 2017년 9월에 각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연습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