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하는 한편, 자신의 병역거부가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그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심은 충분한 소명자료 없이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당심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2017. 11. 22. 병무청에 “부모님 두 분 다 B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경에 관하여 공부하였고, 성경의 원칙에 따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훈련인 사격훈련을 받는 것은 양심상 할 수 없어 병역을 거부한다.”라는 취지의 통지문과 B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