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6면 제13행의 “개정된 점,”과 “제1심 재판부” 사이에 “위 특가법 규정 삭제 및 위 개정 형법 부칙 규정의 취지는 영리약취ㆍ유인 등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288조 제1항으로 처벌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형법 제288조 제1항의 범죄는 당초 친고죄이었다가 2012. 12. 18. 비친고죄로 개정되었는데 위 친고죄 폐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3. 6. 19. 이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되므로, 원고가 2012. 7. 28.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여전히 친고죄의 적용을 받는바,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제1심 재판 당시 이 사건 범죄에 관한 처벌근거 및 친고죄 적용에 있어서 관련규정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