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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인간의 분쟁으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취득후 법령등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1257 | 기타 | 1994-05-23

[사건번호]

국심1994경1257 (1994.05.23)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