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양도의 반사회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때에는 제2양수행위의 상당성과 특수성 및 제2양도계약의 성립과정, 경위, 양도인과 제2양수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원고들이나 아시아건설의 소외 1에게 적극적으로 그 사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채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체결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 1이 피고 2와 통모하여 그 배임행위에 협력하여 적극 가담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03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