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7. 00:34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미혼으로 홀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