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6. 10. 5. 11:0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맡고 있는 업무의 특성상 차량이용이 필수인 점, 원고는 두 자녀와 모친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든 점,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모범적으로 운전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