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1994. 3.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카드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9. 2. 15. 연체액은 원금 21,744,833원, 연체이자 55,402,860원, 약정이율은 연 23.7%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11. 14. 피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 대한 위 카드대금 채권을 피고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53568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9. 2. 21. ‘원고는 피고에게 77,147,693원 및 그 중 21,744,833원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9. 3. 12. 확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은 소외 회사의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으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에 기재된 원금 및 이자 계산 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9~2010년경부터 카드대금을 연체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바 이 사건 채권은 2014~2015년경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2019년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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