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0의 성명 ‘M’ 은 ‘I’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