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7. 3. 05: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 곳 테이블을 걷어 차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유리컵 3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