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9. 19:50경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에 있는 삼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강진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통섬 화단에 설치된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