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06. 5. 9.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06. 6. 30.까지 원금의 15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D는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 피고 F은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3) 변제기 이후부터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한다(2006. 7.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구한다

). 나. 피고 B,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E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6. 5. 9.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06. 6. 30.까지 원금의 15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 E은 피고 B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따라서 피고 C, E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주장 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갑 제1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2, 3, 4, 5,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 D,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