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카스테라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6. 11.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대구 동성로점’ 운영권을 부여하되, 피고 및 피고의 직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피고에게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가맹비로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교육비로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로열티로 매 익월 5일까지 월 카드 매출액의 3%(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2016. 11. 12. 13,000,000원, 2016. 11. 21. 10,000,000원 등 합계 23,000,000원을 가맹비, 교육비 및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고, 2016. 12. 14.경부터 대구 중구 D에서 ‘C 대구 동성로점’을 운영하였으나 2017. 2. 1.경 위 영업을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13. 원고가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예상수익상황정보 서면 제공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가맹비 등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7. 3. 1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사업을 위하여 2016. 12. 15. 24,148,300원, 2016. 12. 17. 275,000원 등 합계 24,423,300원 상당의 설비, 재료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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