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라등이용촬영 )

주거 서울 강남구

등록기준지 서울 구로구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피고인은 2013 . 8 . 경 화성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임○○ ( 여 , 21세 ) 의 나체를 촬영한 다음 ,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3 . 10 . 10 . 경 ' 사랑이 이별을 ' 이라는 인터넷 다음 카페에 위 나체 사진을 게시함으로 써 ,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캡처사진 , 문자메시지

1 .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제1항

1 .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재범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의 종류 , 동기 , 범행과정 , 결과 및 죄의 경중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 서 ,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고 , 합의하였다고는 하지만 , 질투에 사로잡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소속 대학교와 이름까지 밝혀 직접 인터넷 상에 게재하는 등 행위 자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고 , 이로 인한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점 ( 피해자는 이 사건 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유학을 갔던 것으로 보인다 ) 등을 고려하여 ,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