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12. 12.부터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 C호에서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10. 27. D를 신규로 고용한 후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신규고용촉 진장려금으로 합계 3,890,31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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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는 2010. 1. 5. D가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에 의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890,310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가 고용알선요청을 하기 전에는 D에 대한 면접만을 마쳤을 뿐 D를 고용하기로 결정한 바 없고, 피고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는다면 D를 고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D에게 고용보험법상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워크넷(Work-Net)에 고용알선을 요청하게 한 후 D를 고용함으로써 그의 실업상태를 해소하였는바, 이는 궁극적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 10. 23.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의 소개로 D를 고용하기 위한 면접을 실시한 다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D로 하여금 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지원정보망인 워크넷에 구직 알선 요청을 하게 한 후 자신도 워크넷에 구인 알선 요청을 하였다.

2) 워크넷에는 원고가 2008. 10. 24. 노동부 산하 서울강남종합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D를 고용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판단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반환명령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 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하기가 곤란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구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직자와 구인업체가 오로지 장려금만을 수령할 목적으로 위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직업안정기 관등의 알선에 의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닌데도 장려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고용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면접을 마친 D로 하여금 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지원정보망인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 알선을 요청하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보수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방책에 불과할 뿐 이미 원고와 D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워크넷을 통하여 비로소 새로운 고용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D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전까지는 확정적인 고용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일단 D에 대한 면접을 마친 다음 D로 하여금 워크넷에 구직 알선을 요청하게 하여 성립한 고용을 두고 결코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한 고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터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수령은 어느 모로 보나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양대권

판사손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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