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7. 23. 14:15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가는 피해자 B(여, 23세)가 짧은 치마를 입은 모습을 보고는 몰래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뒷모습을 촬영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핸드폰을 쥔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