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실형으로 처벌 받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실형으로 처벌 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기까지 하여 법질서를 준수할 의지가 박약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