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04. 04. 22:52 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얼큰 이해 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나운동에 있는 스케처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