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0 소재 선유고등학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경인고속도로 입구 방향에서 양화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양화대교 쪽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775,84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