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AU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 또는 문서위조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제 피해금액이 약 1억 1,000만 원이고 사기미수 범행의 대상금액도 5,0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U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