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서울 동대문구 동 - - />

등록기준지 중화인민공화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주선

주소 부산 금정구 0동 _ _ _ _ _ _ />

등록기준지 부산 금정구 동 - />

2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피고는 위장결혼 알선책의 소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 중국 국적의 원고와 사이에서 주문 기재 혼인신고를 하였고 , 이로 인하여 원 ·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08고약45604 사건에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 며 ,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문 기재 혼인신고는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

3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