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3.부터 2012. 8. 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2년 8월분 임금 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D의 퇴직금 8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