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암남동 쪽에서 충무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다른 차량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그 동정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이 타고 가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서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