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므로 이를 반영해 형을 감경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제보로 상선을 검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당 심에 이르러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원심도 이미 이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