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리오해(검사: 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들이 범죄의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회사들을 실재하는 것처럼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한 것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1) 검사: 피고인들이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개설하고 다수의 계좌를 만들어 양도한 점, 피고인들이 양도한 계좌의 개수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각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 원심판결의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서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

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대포통장을 개설, 판매하기 위하여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들로부터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을 의뢰받은...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