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2017. 9. 7. 05:40 경 서울 강북구 한 천로 140길 1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한 천로 140길 17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