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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111 | 기타 | 1992-07-18
[사건번호]
국심1992서1111 (1992.7.1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판례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