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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가합1144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5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4.부터 2011. 1. 3.까지 연 11.7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거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