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보증금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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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기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산112 소재 양평티피씨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 5. 30. 피고에게 입회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5. 8. 8. 이 사건 골프클럽의 평일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골프클럽 회칙에 의하면, 회원은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탈회할 수 있고, 탈회하는 경우 당초 납부한 입회금의 원금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클럽에 회원가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16. 3. 18.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회원가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3. 18. 회원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클럽에서 탈회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회원탈퇴 및 입회금 반환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날인 2016. 3.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2.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