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혹하여 나체사진을 받은 후 추가로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사진과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실제 전송하여 배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