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6. 00:0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 여, 18세) 등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 소주 5 병 등 총 5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고, 또 다른 청소년인 E(18 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등 총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