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등으로 징역 8년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9. 24. 17:40 경 충주시 산척면 천 등 박달로 222에 있는 충주 구치소 B에서 피해자 C(20 세) 가 연장 자인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측 절치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수용 증명서, 전자 수용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 중에 이미 5회의 징벌을 받고 수용자와 다툼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교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