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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849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매 교 ㆍ 매산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2018 고 정 849』 피고인은 2017. 10. 24.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8. 화 성시 비봉면 푸른들 판로 1263에 있는 수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 계훈련( 후 반기) 2차 보충 6 시간을 받으라’ 는 육군 제 2819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8 고 정 850』 피고인은 2017. 9. 26.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19. 화 성시 비봉면 푸른들 판로 1263에 있는 수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 8 시간을 받으라’ 는 육군 제 2819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8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2018 고 정 8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