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2015. 12. 4.경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4. 20:25경부터 20:35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구)F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와 위 주점에 있던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2016. 3. 28.경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8. 22:10경부터 23:00경까지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와 위 주점에 있던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3. 2016. 5. 10.경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0. 09:00경부터 09:30경까지 부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통보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위 주점에 있던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