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자 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박인석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매매대금을 2회의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실제로 지급할 것처럼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점, 피고인 1이 위 피해자의 처인 공소외 1로부터 위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 등금 3억 6천만원을 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니 이에 맞추어 거짓말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 있고 또 공소외 1로부터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잡은 것처럼 보여 주어야 하니 땅문서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1 소유의 부동산권리증과 위 매매중도금 지급일자에 발급받은 피고인 1명의 가등기용 인감증명서를 공소외 1에게 빌려준 점,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그녀가 받을 돈 대신에 받은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또 피고인 1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명의인인 위 박인석을 가장하여 위 피해자와 가격흥정을 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 정상적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매매로 알고 이 사건 계약을 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1을 도와 주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1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피해자가 평소에 자신의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처분을 공소외 1에게 위임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약체결에 직접 참여하면서 계약서내용을 상당한 시간에 걸쳐 상세히 검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외 1이 위 매매대금의 용도를 속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이전에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2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소론 주장에 부합하는 공소외 윤준섭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원심이 이를 취신하지 아니한 취지인바 기록상 이러한 원심조치를 탓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또 위 피해자가 피고인 1과 소중규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등의 전세보증금처리문제 등을 소중규에게 부탁하였다는 소론 주장은 피고인 측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없고, 또 위 피해자 및 공소외 1 부부의 사회적 경험이나 성격, 생활태도 등으로 보아 내성적이고 남을 돕기 좋아하는 피고인 1에게 기망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기타 소론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정론에 불과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소론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은 피고인 1과 피해자 부부 간의 채권채무관계 청산과정의 일부로서 양자의 채권을 상계한 데에 불과하고, 피고인 1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상계충당하기로 공소외 1 사이에 합의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 1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차용금채무의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청산을 위한 상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것이고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숨긴 이상 기망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무를 저버린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위 피해자가 그들 부부의 재산관리 및 처분을 공소외 1에게 위임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직접 참여하여 계약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평당 250만원으로 할 것을 주장하여 왔으며,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과 공소외 1이 매매대금을 위 대여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숨기면서 매수인도 제3자를 내세우고 대금지급방법도 정상적인 매매계약의 경우인 것처럼 가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 1과 공소외 1과의 위와 같은 합의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가사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피해자가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대여금을 지급할 법률상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로서는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것이 비록 공소외 1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회수를 위한 것이었고, 또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사회상규상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가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기망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결국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