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2013.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1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