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02. 05. 20: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 소재 식당 앞부터 진벌로 112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상당의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