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6. 21. 19:20경 위 주점에서 노래반주기에 피해자 D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음악저작물인 작사 E, 작곡 F의 'G'을 입력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가창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시, 공연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5.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