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7. 23:52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대현동 소재 경대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신천대로를 성서IC 쪽에서 서대구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1차로에서 곧바로 3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LF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의 승객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52,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달아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