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5. 28. 19:40경 인천 강화군 B빌라 입구 앞 노상에서 "모르는 여자가 와서 집 현관문을 30분 간 두드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 순경 F 등이 현장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이곳에는 피고인이 찾는 사람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자 경사 D에게 "개 씨발 놈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사 D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바디캠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