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당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로써 ㉢ 2014. 7.부터 2015. 3.까지의 이사 보수 초과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6,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불복신청한 부분, 즉 위 ㉡항 청구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과 원고가 부대항소로 추가한 위 ㉢항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C은 여객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와 피고는 C의 발행주식 총수인 35,000주 중 각 45%를 보유한 C의 주주이고, 피고는 2009. 9. 18.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는 2013. 7. 23. C에게 서면으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C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보수 초과지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위 ㉡, ㉢항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으로부터 월 3,0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아 오다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2010. 6.부터 2011. 8.까지는 월 3,500,000원으로, 2011. 9.부터 2011. 12.까지는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