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