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705 (2015.01.14)

제목

(심리불속행)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실제의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이 원고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사건

2015두382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심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05.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