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A(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은 2009. 2.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 50억 원, 여신기간 2010. 2. 2.까지, 약정이자율 연 13%,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65억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유한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54억 원의 한도 내에 각 피고 B가 파산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을 하였다.

파산은행은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파산은행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E : 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C, D: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4억 7,000만 원 원고는 대출원리금 등 총액이 9,746,211,764원인데 그중 일부로 여신한도금액 내인 원금 14억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되, 피고 주식회사 D는 65억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유한회사 E는 54억 원의 한도 내에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의사표시로 무효항변 1 항변의 요지 피고 C은 피고 B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파산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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