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피고인

A는 해남군 C에 위치한 유한 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유한 회사 B은 자동차 폐차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공 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 등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5. 경 위 사업장 창고에 기존의 화재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여 사업장 내에서 발생 되는 폐유 등이 외부로 유출 될 수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지정 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유 0.02세제곱미터 가량을 배수로 등에 유출되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의 대표 A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해 남 군수 작성의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출장 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물환경 보전법 제 78조 제 2호, 제 15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 회사 B: 물환경 보전법 제 81 조, 제 78조 제 2호, 제 15조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