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팰릿(pallet, 물품의 하역, 수송, 보관 등을 위한 받침대, 속칭 ‘파렛트’)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5. 10. 17.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06. 1.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재생사업을 해 온 사람이다.

나. 원고 소유 팰릿의 절취 등 (1) D 등은 원고와 에이제이네트웍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거래업체들에게 임대한 팰릿을 절취하였고, G은 2012. 1.부터 2015. 3.까지 D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원고와 소외 회사 소유 팰릿을 구입하여 파쇄하였다.

(2) 피고는 2013. 10. 2.부터 2015. 3. 20.까지 G으로부터 G이 위와 같이 파쇄한 팰릿를 포함하여 팰릿 파쇄품 약 887,730kg(그 중 적색이 190,958kg 였다.)을 구입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피고가 G으로부터 구입한 팰릿 파쇄품을 ‘이 사건 파쇄품’이라 한다.). 다.

원고

소유 팰릿의 특징 (1) 원고가 임대하는 팰릿에는 “KPP”, “A㈜”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본 파렛트는 A㈜ 재산임”, “당사 허락 없이 처분(매매, 임대 등)하거나 사용할 경우 절도, 횡령, 장물취득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 팰릿은 그 사용 업종마다 크기가 규격화되어 있는데, 할인마트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팰릿의 규격은 ① 1,100mm ×1,100mm ×150mm 와 ② 1,200mm ×1,000mm ×150mm 이다.

원고와 같은 팰릿 임대업체는 대체로 업체마다 고유한 색깔의 팰릿을 임대하고 있는데, 국내 팰릿 임대업 시장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원고가 임대하는 팰릿 중 위 ① 규격은 적색, ② 규격은 청색이고, 소외 회사가 임대하는 팰릿 중 위 ① 규격은 연두색 또는 갈색, ② 규격은 녹색이다.

원고

소유 위 ① 규격 팰릿의 무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