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사무소 2009. 2. 10. 작성 2009년 증서...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D은 2009. 2. 10. 원고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인 ‘G’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E에게 피고가 1,000만 원, D이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E과 사이에 2009. 3.부터 같은 해 12.까지 매월 10일에 360만 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분할상환받기로 하되 1회라도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피고, D 및 E 사이에 체결된 위 약정을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이라 한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2. 10. 원고 및 E으로부터 대여금은 3,600만 원, 채권자는 피고, 채무자는 E, 연대보증인은 원고로 하고, 변제기한과 방법, 기한이익 상실,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을 내용으로 하며, 위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09년 증 제13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09. 2. 10. 위 대여금 중 2,00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원고는 2009. 2. 16. 그 중 1,985만 원을 E이 전에 성매매에 종사하였던 유흥업소인 F의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는 명목으로 F 업주 H에게 송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D과 피고가 E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원고가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E이 변제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므로 대여금 회수에 용이하다고 하여 원고가 형식상 연대보증인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