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4. 퇴직한 D의 2013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1,39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4. 퇴직한 D의 퇴직금 1,206,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